[사건큐브] 군인권센터 "軍 부실 수사…국정조사·특검해야"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AT'(무엇)입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,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군인권센터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군인권센터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, 군사경찰이 가해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먼저 3월 한 달 동안 가해자 장 씨의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?<br /><br /> 군사경찰이 장 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. 허위 보고는 물론, 증거인멸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는데요. 추행 정도로 볼 때 충분히 구속영장 검토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군검찰의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지적됐습니다.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,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은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받아놓고도 한 달간 방치했는데,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?<br /><br /> 군 수사기관 부실 대응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법무실장에 대해 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실제 사무에서 배제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.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에 처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?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까요?<br /><br /> 전 실장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죠.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.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받는 전 실장,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금까지 22명을 입건해 10명을 기소했는데요. 군인권센터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. 모두 38명이 수사와 인사 대상으로, 공군 창설 이래 단일사건으론 최대 규모입니다?<br /><br />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각각 기소하고 따로 재판이 이뤄지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, 국정조사와 특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